[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965건이 있었다. 학대 유형은 326건(33.8%)이 방임, 303건(31.4%)이 신체적 학대, 167건(17.3%)이 성적 학대, 110건(11.4%)이 정서적 학대, 58건(6%)이 경제적 학대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사례만 보면 2024년에 81건의 학대가 있었고 유형으로는 성적 학대 29건(35.8%), 신체적 학대 22건(27.2%), 방임 19건(23.5%), 정서적 학대 11건(13.6%)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타인 477명, 기관이 1066명으로 전체 학대 행위자 1만932명 중 14.2%가 타인 또는 기관인데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학대 행위자는 가장 많은 51.8%가 기관이다.

문제는 노인학대가 대부분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인데 학대 발생 빈도는 1주일에 1번 이상이 29.5%로 가장 높았고 일회성 28.9%, 23.8% 매일, 12.4%가 1개월에 1번 이상 등 71.1%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됐다. 학대 지속 기간도 일회성(31.5%)을 제외하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30.6%, 1년 이상 5년 미만 24.7% 등이다.

고령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은 증가 추세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2015년 1만1905건에서 2024년 2만2746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학대 건수도 3818건에서 7167건으로 늘었다. 학대와 관련한 상담 건수도 9만1830건에서 23만7519건으로 급증했다.

간병인은 통상 병원에서 인력 업체를 통해 파견하는 구조여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가로부터 일정 시간 교육과 실습을 받는 요양보호사나 자격 이수가 필요한 간호조무사와 달리 간병인은 자격 자체가 없다"며 "공공에서 간병인을 양성해 파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돌봄 행정을 통해 간병 인력 풀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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