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특공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엑스(X) 메시지 의미를 묻는 질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의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언급에 대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면서 나머지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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