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2곳 적발·조치
"일부 품절은 유통구조 복잡성이 작용"
일부 온라인몰서 품절 해소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급이 불안 상황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 단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방 정부와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주사기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평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수급불안이 커지면서 불안심리가 높아서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한 것 판단했다.
김명호 국장은 "주사기 마다 종류, 용량이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주사기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며 "작년에는 하루에 360만개 정도 생산, 요즘에는 하루에 435만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주사기를 많이 살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으로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온라인몰에서 주사기가 품절된 상황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 구조의 복잡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국장은 "생산량은 올랐는데 온라인몰에서는 품절이 공지된 상황"이라며 "여기에는 인터넷 유통이 복잡한 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 판매자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라며 "단순히 품절 공지됐다고 해당 주사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식약처가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매점매석 행위 정황이 있거나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