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정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지연되면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약 3조8000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조1000억원 규모로,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공백이나 지방의회 휴회 등으로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지방비 확보가 지연돼 지원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예산' 제도를 활용하면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성립 전 예산제도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지방의회 승인 전이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국비를 내려받으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비를 활용해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족한 지방비는 추후 지방의회 추경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칭 사업이지만 국비를 먼저 내려보내 집행하는 구조라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자체별 추경 일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방비 확보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실제 지급은 국비를 통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수급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며 거주지에 따라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금액과 신청 시기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25일부터 앱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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