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공정 건축 설계 공모 추진 협의체(대표 이진오·공정공모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지난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개 단체는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한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000여건의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설계 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단계별 평가 결과 등)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건축업계는 공정성 제고방안이 담긴 '건축서비스 진흥법'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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