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만하고 법치 농단"
법사위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등을 벌여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검사가 과거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진술 회유'를 부인한 것은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했다"며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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