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해협 재개방이 초미의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8시(미국 동부시간·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해 ‘석기시대’로 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 ‘(군사적) 방어 조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사설에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안보리가 승인할 것으로 촉구했다.

초안의 ‘필요한 모든 수단’은 ‘방어 조치’로 수정됐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결의안 초안 지지자들은 해협의 통행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 조치’에는 무력 사용이라는 선택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력 사용으로 해협을 진정으로 재개방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방어 조치’로 해협을 개방하려고 하는 경우 전쟁터로 변모할 수 있어 통행 보장이나는 본래 목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안보리는 불법적인 전쟁 행위를 묵인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화하고 전투를 중단시키며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현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력 남용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해협 항행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인 전쟁의 여파로 근본적인 원인은 안보리 승인없이 무력을 사용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신문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해협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해상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무력 사용은 해상 수송로를 다시 열 수도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며 “정치적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5개항 공동 제안을 내놓았음을 상기시켰다.

5개항은 적대행위 중단, 평화 회담 조기 개시, 비군사 목표물 보호, 해상 항로 안전 확보, 그리고 유엔 헌장 수호 등이다.

신문은 “5개항 제안은 개방형으로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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