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 3:3:3 배분 '이익균형모델' 도입
저수지 2333곳 활용 '햇빛소득마을' 연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해 농업용수 공급 재원 확보에 나선다. 만성적인 예산 부족 구조를 자체 수익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예산은 연간 663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가용 재원은 4358억원(국고 1566억원, 공사 자체 2792억원)에 그쳐 매년 약 2000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재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지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사업을 확대한다. 소규모 저수지는 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대규모 사업은 민간과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익 배분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수준이던 수익 구조를 개편해 앞으로는 주민·공사·발전사가 각각 3:3:3으로 나누는 '이익균형모델'을 도입한다. 주민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 환원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산호와 간월호 등 대규모 2개 지구(각 0.5GW)에 대해 해당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저수지를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발생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기존 5% 수준에 그쳤던 주민 수익 배분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0.1~20㎿ 규모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전담 조직을 구성해 부지 임대부터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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