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제품 가격 담합 등 법 위반시 신속 조사"

기사등록 2026/04/07 09:22:21 최종수정 2026/04/07 09:40:26

복지부 의료제품 수급대응 상황 발표

"주사기 등 생산량 줄지 않도록 조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및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선언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4.06. ks@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우려에 대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제품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선 식약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며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및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선언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4.06. ks@newsis.com
또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정 장관은 "현대화된 의료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료제품들은 매우 다양하다"며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인 6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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