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이 이달 말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 공판을 진행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분리해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영상 속에서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논쟁하거나 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령 문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계엄선포문 한장만 받았다고 하나, 선포 전후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정독하거나 메모하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CCTV 영상 화질 자체가 좋지 않고, 아무런 녹음도 안 돼 있어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박 전 장관이 손 흔드는 장면은 '하시면 안됩니다'하고 말리는 장면"이라며 "이게 어떻게 의사정족수 안됐다는 걸로 연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오는 13일 김건희 여사 등 4명 증인신문을 한 뒤 16일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20일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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