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단계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등 전주기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위기 전·초기·중·후 단계에 걸친 전주기적 대응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해 위기 수준에 따른 차등적 개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정 단계에서는 산업 의존도와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정량 요건을 검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험 지역을 선별·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성적 판단을 일부 반영하는 등 제도 유연성이 강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산업 단위의 과제가 지역 단위 지원 방식으로 집행되면서,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선 지역 단위 개입이 산업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특별지역 단계에서는 산업 재편 방향과 연계된 정책 수단의 체계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대응 강도를 반영하고 있는 지정기간의 중기적 관리 방식으로의 보완 ▲산업 전환의 방향성과 진척도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 구성 ▲지정 만료 이후 전환 성과와 연계된 지원 방식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이선 연구위원은 "산업의 침체가 곧 지역의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위기의 지역화'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 구조와 경쟁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대응 역시 동일한 맥락인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정 단계에서 지역계획을 단순한 지원 수요가 아닌 산업 전환 전략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기능을 단기 안정화와 중기 구조 전환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보다 안정적인 중기적 지정기간과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제도 운영을 지정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전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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