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 (현지시간) 미 전국의 유권자 명단을 작성할 것과 우편 투표등 사전 투표를 제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서에 서명했다. 

이는 벌써부터 각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데 대한 각종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은 선거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의 권한을 주 정부로 부터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부정투표에 관한 가짜 주장을 근거로 그 동안에도 미국민의 투표권에 간섭하고 방해하는 온갖 행정적 노력을 폭포처럼 쏟아내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월 31일 발표된 이번 행정 명령은 국토 안보부에게 내린 것으로, 연방 정부의 사회보장청과 합동으로 전국 각 주 별로 유권자 총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우정국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위한 우편 투표지 발송을 할 때 주 정부가 승인한 명단에 든 사람이 아니면 보내지 말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선거 관리 행정이나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위헌이다.

'데일리 콜러'(  Daily Caller )지가 최초로 보도한 이번 행정 명령에는 트럼프가 우편 투표용지의 봉투에 특별한 바코드를 찍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것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속임수는 전설적이다.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정말 끔찍하다"며 평소의 그의 가짜 주장을 서명 당일에도 반복했다.  자신의 조치가 앞으로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명이 끝난지 몇 분도 안돼서 우편 투표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두 곳의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주 정부의 선거관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리건 주의 토비아스 리드 국무장관(민주당)은 "우리는 워싱턴 시나 대통령의 지시는 필요없다.  내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법정에서 보자'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애리조나 주의 애드리안 폰테스 장관(민주당)도 "우편투표 자체가 공화당이 만든 제도이며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왔고 지금은 전체 유권자의 80%가 이용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는 사회보장청의 협조를 얻어 각 주의 유권자 중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안건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 동안 보수 팟캐스터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를 민주당 지역에서 "빼앗아 낼 것"을 공공연하게 장담하며,  선거구 재구획과 각종 수법으로 이를 관철하겠다고 말해왔다.
 
31일의 행정 명령은 트럼프가 아직도 선거를 강제 지배하려는 이전의 시도들이 법정에서 막힌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데이비드 베커 선거제도 연구센터 소장( 전 법무부 법관출신)은 말했다.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각 주의 선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게 명시되어 있다.  이번 행정 명령도 변호사들이 법원에 도착하자 마자 당장에 금지될 것이다"라고 그는 밝혔다.

베커는 미국 우정국도 주지사들의 이사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어떤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라 말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권자 연맹의 대표적 운동가로 관련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르크 엘리아스는 "트럼프가 위헌적인 행정명령으로 선거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면, 우리도 당장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다"라고 소셜 미디어에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부터 주장해 온 가짜 투표와 선거 사기 등을 이번에도 주장하면서, 법무부가 몇 달 째 각 주의 등록된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고 거절하는 주 정부 관리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 개입 활동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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