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조3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성과 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대학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 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41개, 전문대학 116개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8191억원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5617억원이 편성돼 총1조3808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각각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 340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올해 신설된 특성화 인센티브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배출을 목표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인 지방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지방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8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대학 300억원을, 전문대학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하기 위해 혁신 성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한다.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는 반면 같은 기간 C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평가등급(S~C)에 D등급을 추가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D등급을 부여해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때는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혁신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형(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