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최초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재도개선과 입법조치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절감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과 구조개혁 등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지출구조조정에는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3년차로 적극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 본격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라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본격화한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소멸 정도 등을 반영해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광역 계정 신설과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재정운용 전 과정에 활용하고,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높인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 원칙과 수혜기업 이익공유를 강화하고 체납 관리 및 보조금 관리도 엄격히 운영하는 등 공정한 재정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민간투자 대상 확대, 특별회계·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기획처는 이달 말 예산편성 지침을 최종 확정한 뒤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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