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으나,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제유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유 가격은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달 20일 223달러까지 140% 폭등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최고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가 역시 등락 중이고, 환율과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쟁추경 편성 ▲최고가격제 운영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가용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27일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높은데, 이를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며 "세금을 깎는 건 줄여서 하고,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가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접 지원 규모를 중점적으로 하되,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추경'을 통해서는 서민·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을 추진하며, 수출 중소기업에는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석탄·원전 등 대체 발전을 확대하겠다"며 "나프타 등 중동 의존 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달러 강세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달 외환시장 안정3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 3법'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게 하기 위한 개인투자용 계좌와 선물환 매도 상품 등은 지난 23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1일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으로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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