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겨냥 "정치검찰 대변인…공소청·중수청법 정치공세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3/21 12:14:48

"기득권 수호하는 시대착오…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검찰 국정조사 반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 폭파, 사법 유린, 사법 치욕의 날'이라는 등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치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행태이며,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면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효율적 수사·기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여당이 공소청법과 함께 '검찰개혁법'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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