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뉴시스] 김예진 기자,  이윤희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을 동행 중인 오자키 마사나오(尾崎正直) 관방부(副)장관은 현지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 증액 문제나 방위비 평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동맹국 등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위비는 GDP 대비 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관련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2025회계연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상정했다.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한 상황이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책이었다.

방위비 압박에 대한 우려를 했던 일본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다.

오자키 관방부장관은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과 중국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일본과 미국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만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대한 공헌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자키 관방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오자키 관방부장관에 따르면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고, 이란 정세와 관련 조속한 안정,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이 항행 안전을 포함한 중동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엔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파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파견을 요구할지 주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견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일본은 9조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공헌' 차원에서 일본이 자위대 파견에 나선다 하더라도 제약이 따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2019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을 파견했던 사례와 같은 대응도 "정전(停戦·휴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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