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비축유는 비상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급대책을 가동한 다음에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유사, 석유공사와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신학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208일분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차관은 "비축유는 말 그대로 비축을 한 원유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를 해서 2264만 배럴을 9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출한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방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조만간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208일 분의 비축유 기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평상시에는 가져온 원유 50%는 국내에 있고 50%는 수출을 하는데 현재는 비상상황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수출의 50%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플랜B,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긴박해지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정부가 개입해 줄일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석유사업법을 기반으로 수급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번에 IEA에서 방출하기로 한 물량이 2264만 배럴이고 전세계에서 중동에서 하루에 도입하고 있는 원유가 282만 배럴 수준으로 2400만 배럴을 8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입 물량 자체로도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UAE로부터 원유 도입을 확약 받았다"며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과 관련해 안정화에 대한 효과 메시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름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유소마다 재고가 소진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되는 데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는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주에는 확실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석유가격 하락을 위해 정부는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더 집중하려고 한다"며 "(폭리) 혐의가 있는 주유소는 공표를 하고 있고 해당 주유소는 경찰청, 국세청까지 포함해서 집중점검의 1차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문제는 별도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예산에 더해 추경을 편성해 별도 선별 지원을 강화·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 차량 10부제 운행 등을 시행할 예정인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하며 "차량 5부제,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발 위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생활에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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