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인증 있어야"…브라질 16세 미만 청소년 SNS 규제

기사등록 2026/03/19 07:51:20
[브라질리아=AP/뉴시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브라질 국기를 흔들고 있다. 브라질 선거당국은 룰라 전 대통령이 현직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누르고 브라질 차기 대통령이 됐다고 발표했다. 2022.10.31.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브라질도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사용을 위해서 부모 등 법적 후견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고, 계정을 연동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SNS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이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증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생체 인증을 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디지털 플랫폼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대 5000만 헤알(약 143억원)의 벌금과 계정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호주는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을 시행해 16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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