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 지시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39년이 지난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손보자는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도 분명하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처럼 국민과 야당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고 했다.

또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연임 음모'를 떠드는 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적 선동"이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스스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최소한의 헌정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몽니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연임개헌 음모론이라는 정치적 연막을 걷어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쉬운 의제부터 개헌'이라는 발상은 헌법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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