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실태를 조사한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90명 가운데 57명에 대한 사건 내용과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등을 다룬 100쪽 분량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사례 다수는 제주4·3사건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과의 일상적 교류가 1960~80년대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의 빌미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헌 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당시 정보기관·경찰의 연행·구금 과정과 검찰·재판부의 역할이 사건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한 90명 가운데 55명이 재심을 청구해 49명이 지난해 12월 혅재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으며 6명을 소송 진행중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27명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 피해자와 유족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 제정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22년부터 4년간 진행했다. 제주4·3사건 이후 재일동포와의 교류가 간첩조작 사례로 이어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며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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