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학교폭력대책위 출범…유기홍 공동위원장
관계회복 제도 확산…피해학생 지원체계 재정비
사이버 공간 유해 영상 신속 삭제 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학폭위는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7기는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심은주 대영초 학부모 부회장,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전문의, 이호욱 서울 방학중 교사,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장진욱 대구 동도중 교장, 최현주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한아름 법우법인 엘에프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1월27일까지 2년이다.
◆관계회복 중심 제도 확산…피해학생 지원체계 재정비
전날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5년 2.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2.1%, 고등학생 0.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 회복 중심 제도를 확산한다.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
피해학생 관점에서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전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보호조치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이버 공간 유해 영상 신속 삭제 법 개정 추진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로 활동하는 또래상담 운영 학교는 지난해 5592개교에서 올해 5700개교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개교 내외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한다.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와 함께 사이버 공간 유포 유해 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처뿐 아니라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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