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 장인수씨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 돼"(종합)

기사등록 2026/03/12 17:47:13

"허위 주장…허위 사실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

"명예훼손 피해자, 법무장관…李 정부 흔드는 발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관련 발언의 내용, 경위,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어준 방송이 아니라 장씨를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법적 검토를 했는데 김어준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률 검토 결과"라고 답했다. 허위 사실로 판단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명예훼손 대상과 관련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장씨는 고위 관계자라고 발언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정 장관) 본인이 음모설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서 특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의 사적인 명예훼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전체를 흔드는 발언"이라며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장씨가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