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더라도 유가가 리터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느 경우에 가격 상한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화돼서 내려온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오피넷 통계를 보면 서울 비셀프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2011원이고 전남은 비셀프 주유소가 리터당 1864원이다. 알뜰 주유소는 1834원이고,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휘발유는 1912원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전쟁이 나기 전 가격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간 그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 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그는 "먼저 2주간 시행하려고 한다"며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알뜰주유소도 알뜰하지 않다고 한다.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그걸(주유소들의 가격 인상) 못 잡으면 최고가격제를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구 부총리는 "(주유소들은) 지금 정유사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주유소협회나 이런 데서도 자정 결의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 올라가는 일은 막아지지 않을까 보인다.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정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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