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키고 8호선 판교 연장 등 5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예타 평가체계에 지역균형과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안과 대상사업 선정안,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 3개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노선을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삼성역·신사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동남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 수행기관이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비해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편 사항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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