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시범사업 계획 국무회의서 보고…예산 총 30억원 소요
소득·연령 무관 지원…바우처 지급 및 공공시설 무료 자판기 설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리용품 지원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일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안전 이슈로 친환경·유기농 등 고가제품 소비가 늘었다.
올해 정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했고, '구입비용이 부담된다', '공공생리대 무상비치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각각 69%, 61%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식도 기존의 바우처 제공에 더불어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설치해 현물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별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지역 1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착용감·흡수력 등 선호도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인구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 내년도에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세 달여 가까이 진행된 생리대 지원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이 매우 활발히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셨다"며 "성평등부는 기존의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보완하기위해 끊임없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최초의 공공 생리대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선정 계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달청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에 비치되도록 각 부처에 협조드린다"며 "학교 내에서도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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