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공항 입국장 통제 시스템 없어"…SNS에 비판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피해 직원들은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100㎏이 넘는 마약을 세관 직원들과 짜고 국내로 밀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마약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하늘 국경은 마약 조직원들이 신체에 마약을 붙이고 들어와도 인력부족, 장비부족 탓을 하며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입국장은 안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듯이 공항 입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약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매수됐다"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그들의 업무소홀도 잘못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세관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서는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검사장이 지휘한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6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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