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 상황과 관련해 "넘어진 김에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어야 하니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을 계속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 요인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사기도 했는데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오지 않았나"라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가 이상하고 지배경영권이 남용되는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주가 조작을 하거나 정보를 미리 알아서 사놓는 시장의 불투명과 불공정성, 한반도의 군사 안보 리스크와 남북 관계 불안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산업 체질을 바꾸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성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상속 대비 등을 위해 지금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도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엄청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장을) 전 세계 어떤 자본시장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며 "우리 경제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선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주먹을 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신속하게 정책 입안과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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