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활동 종료시한 내 합의안 도출 주력
與 "12일 본회의 상정" 野 "대승적 처리"
여야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9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같은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강행 처리 등을 규탄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이날 여야가 12일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만일 저희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도 여러 가지 제기돼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일 활동 종료 시한 내 합의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대미투자 재원(기금) 및 공사 등 관리주체 설치, 국회 권한 수위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건이 국회 심의를 받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30억 불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다.
같은 당의 정진욱 의원도 "대체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 등과 한국투자공사(KIC) 외환보유고 운영은 사실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가 대미 투자 업무를 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투자의 신속성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대미투자특별법 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이 우려된다면 경제영향평가나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은 최소한의 자료라도 국회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대미특위는 이어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절반 정도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상당 부분은 합의를 이뤘다. 공사 설치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공사 설치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 빠른 법안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간사 두 사람이 소소위에서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하고 월요일(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측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과 정부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구 설치 같은 건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단·지원단 등 전담기관이 다단계로 돼 있는데 조직을 슬림화하면 좋겠다는 게 의원들 의견"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을, 기구를 더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