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 방향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수시감리를 실시하고, 보험부채 평가 시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한 바 있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이 이익 과다 인식이나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리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계리가정 산출 방법 및 체계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제시했다.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자료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부정 위험을 식별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또 정기·수시감리 체계로 운영하되 감리 충실성과 인력을 고려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정기감리에서는 보험회사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수시감리의 경우 상시감시,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선 권고, 제도 개선,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체계적인 감리로 보험회사의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평가를 통한 불건전 상품의 설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바람직한 보험부채 평가관행 확립을 유도해 계리가정 산출·관리의 고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계리가정 보고서'를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 중 최종 도입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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