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구애에 돌아온 건 조롱·겁박"
"北이 원하는 것들 먼저 내줘…대화할 이유 없는 상황"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끈질긴 구애에 돌아온 것은 조롱과 겁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일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기만극'으로 규정하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핵 보유 인정 등 우리 안보 이득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북한에 낯 뜨거운 대화 구걸을 해왔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말하면서 정작 그 전제 조건인 연합 훈련을 축소한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무책임에 불과하다"며 "무리하게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마찰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한미 공조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 야욕을 단 한 순간도 버린 적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남북대화 쇼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면 안면몰수하고 비열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긴장 상태로 만든 것이 지난 80년간 북한의 일관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북한이 단기간 안에 우리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북 방송 중단, 핵 보유 인정, 9.19 복원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그냥 내줬으니 대화할 이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상대의 조롱과 겁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접근을 고집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현실 부정에 불과하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국가의 안전과 존엄을 흥정의 카드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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