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상한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용적인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유인책도 모색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복' 정책을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차관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도 생활형 교복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이후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한다. 생활형 교복, 체육복, 정장형 교복 등 품목별로 단가를 따로 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민생 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교복 가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공조 방침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입찰 담합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서 제조사 4개, 40개 대리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온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와 협업하면 입찰 담합 사례도 찾아내고, 그렇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최 차관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12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도 크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제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성하면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복을 지향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차관은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하는 돈으로 다 충분히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단가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도 교복의 질이 좋아지도록 꼼꼼하게 같이 챙겨서 제도 개선을 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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