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켜 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기조 지지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헌법 제121조가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심사 강화 및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했다.

이어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 없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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