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정금민 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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