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상 간 관세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임기 중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하려고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합의 이행 의지를 지적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여야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행 의지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25%로 인상하기 위한 관보 게재 작업이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물밑 협상을 지속 중이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진척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으로 달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국 투자 대상 후보를 논의해야 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정상의 협상 태도를 이유로 관세를 9% 더 인상했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관세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정상 간 합의와 상관없이 결국 모든 건 트럼프 정부 '마음대로'인 상황이기에 통상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상호관세 재인상 국면을 넘기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상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동안은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미국이 새로운 쟁점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이 거론될 것으로 내다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시간의 문제일 뿐 늦어도 3월이면 통과된다"며 "다만 온플법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부분의 경우 현재 논의에 진척 사항이 없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론 미국과 아웃리치를 긴밀하게 전개하고, 대내적으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지속 대화하고, 협의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며 "미국이 양국 간 협상을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만큼, 진행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 역시 "비관세 장벽 관련해 미국이 본격적인 요구에 나서기 전에 여야와 정부,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 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력을 높일 전략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특히 원전 산업이 조선에 이어 '제2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는 "미국 원전 투자 확대를 계기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독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APR1400 노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원전 생태계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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