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데 대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 작전·수행을 담당했다"며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선의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계엄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위협 받는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날 오찬 회동을 앞둔 데 대해서는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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