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약 3만8000㏊ 줄인 64만㏊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콩과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해 선제적인 쌀 수급 균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양곡 수급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 감소한 64만㏊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완화하고 수요 중심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전략작물 재배 목표 면적을 약 9만㏊로 설정했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 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 등이다.

특히 최근 콩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배면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에 대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직불 이행 농가가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콩 재배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기존 정부양곡 중심에서 전체 양곡 수급 관리로 정책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법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수급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혁신을 위한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혁신전략에는 민관 협치를 통한 수급정책 전환, 소비자 선호 기반 생산체계 구축, 유통 경쟁력 강화, 신수요 창출 등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겠다"며 "콩 등 전략작물도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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