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 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소송지옥' 질의에 "동의한다"
• ㄴ 국힘, 與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에 "4심제 도입법…헌법 파괴"
• ㄴ '재판소원 허용법', 국회 법사위 소위서 與주도 통과
• ㄴ 정청래 "법왜곡죄·재판소원법 등 시간표대로 타협없이 처리"
• ㄴ 대법 "재판소원, 개헌 없이는 불가능"…헌재 향해 "본질 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