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관심이 쏠렸던 총파업 등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 등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증원 추계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경우 파업 등 장외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회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염두해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파업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행동 방향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언론에서는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 지는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우선 회원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말해 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협에 따르면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연평균 350명으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측은 "매년 연평균 증원규모를 490명 수준으로만 제안을 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도 열악한 교육 여건을 반영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날 7차 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해 내년에는 490명을 늘린 3548명을 뽑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의대 등을 통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경우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이 된다.
 
의협은 이날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인 모집인원 산정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추계위) 전면 개편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 환정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길"이라며 "지난해 의정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되는데 현장 교육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을 전수조사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치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만 이뤄져도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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