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시일 이후 언급자제…"높은 지지율 유지가 중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공약에도 명시한 소비세 감세에 대해 '침묵'하고 보수 성향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공시일이었던 지난달 27일 이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34곳에서 유세 연설을 했으나,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이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 2년 간 한정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향후 국민회의에서 재원 및 스케줄 방안 등을 검토해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명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선거 공시 전인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소비세 제로(0)'가 "내 비원"이라고 표명했다. 공시 전날인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2026)회계연도 내 목표로 하겠다"고 조기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소비세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데 대해 한 일본 정권 간부는 "이미 쟁점을 부쉈기 때문"이라고 신문에 설명했다.
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소비세 감세를 내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도 소비세 감세 실현에 강한 의지를 내보여 선거 쟁점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거 쟁점화를 피했기 때문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는 사안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 소비세 감세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내부 합의를 위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일관성을 둘러싸고 야당이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비세 감세 정책 자체가 엔화 약세를 촉발해 비판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정권 간부는 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쓸데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짚었다.
요시모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의 분석처럼 여당이 의석을 늘리게 되면 "소비세 감세는 의제로는 올라가지만 실행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아사히가 선거 공시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극 재정 등 '경제 정책'이 전체의 65%를 차지한 반면 '외교·안보'는 3%에 불과했다.
'외교·안보' 언급 중에서도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은 언급하면서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5개 유형 폐지’ 방침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속하게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던 스파이 방지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본국국장손괴죄' 제정에 대해 언급한 것도 단 한 번뿐이었다. 공시 전 당대표 토론에서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한 데 비해 제한적인 언급이다.
또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비중은 1%에 불과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권자 사이에서 "물의를 일으킬만한 보수색이 강한 정책은 회피하는 경향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은 신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전면에 내세우면 비판 받는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점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