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상한 개정·부당이익 환수·물가 원상복구 등 조치 지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이 10조 원대 규모의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잘 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밀가루, 설탕, 전력 기자재 입찰 담합 사범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적발, 이들의 담합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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