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2040년 의사 되레 넘쳐날 것" 의협 주장 전면 반박

기사등록 2026/01/13 17:49:32 최종수정 2026/01/13 18:40:24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000명 과잉"

추계위 "의협 추천 포함 공급자단체 과반"

"추계 방법론 개선, 5년 주기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2025.12.3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2040년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000명 가까이가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반영하면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의 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추산한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2035년 1만3967명, 2040년 1만7967명의 의사가 오히려 넘쳐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박 책임연구원은 추계위 분석에 대해 인공지능(AI) 영향과 의사의 실제 노동량이 보수적으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과 2000년~2040년 장기간 데이터를 토대로 추계 인원을 산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ARIMA 모형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의료 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 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 최신 흐름을 추계 결과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1.06. kch0523@newsis.com

박 연구원은 추계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간을 2010~2023년분으로 잡은 반면 추계위는 2000~2024년으로 설정했다. 추계위는 2010년 이전의 자료를 제외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돼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한다고 봤다.

추계위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무 일수 감소가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AI 기술의 효과가 특정한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추계위가 제시한 생산성 향상률 가정은 지난해 이후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추계위는 의협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돼 작년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 회차별 회의록, 안건 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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