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12·3 계엄 의혹 관련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일으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내란당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 미진한 2차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다"며 "보완 수사하는 데 2~3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법원이 내란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정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발부율 등을 보면 특검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할 것은 딱 하나, 전재수 통일교 특검이다. 이걸 안 하고 뭉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선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 현재 지자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500억원 가까운 돈을 특검에 써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와 공무원 각각 15명, 130명으로 구성된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90일 주어지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최장 17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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