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단계에서 대표가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목소리를 국민께 전달할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민주당 의원이라도 잘못된 통과되지 않도록 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대표가 나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전 의원총회를 갖고 법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직접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상정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을 소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며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누구를 판사, 재판관으로 할 것인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후 당초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1시간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법안은 예정대로 상정됐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에 항의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역사에서 익숙하게 봐왔다"며 "바로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유혹을 받던 그 독재의 서막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야당, 언론, 사법부야말로 그 독재자들에게 가장 껄끄러운 걸림돌이자 마지막 견제자였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무모한 시도는 그 당시 잠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끝은 결국 몰락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