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 당시 정치 상황을 거론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한 건 그보다 1년 이상 앞선 2023년 10월 이전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부터 이미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 그 목적을 구체화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는 최소 2023년 10월 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이후 실제로도 반영됐다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됐다.

또한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로 할 건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통해 2024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벌어진 정치 상황 등을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계엄을 준비해오고 있던 것이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로 보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대선 직후인 '2022년 7~9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특검은 파악했다.

이러한 증거와 진술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유가 본인이 언급했던 '거대야당 폭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근거가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보면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으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에는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관련 지시문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건넨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지시문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선관위 점거가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 한 시도라고도 구체화했다. 당시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이 꾸려지고 야구방망이·송곳·망치 등이 준비됐는데,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조작한다면 그 결과로 꾸려진 국회 역시 마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하려한 것이 아닌가"라며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입법독재, 탄핵, 예산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다. 준비시기를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도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싶은 대로 하고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리스크 해소도 포함돼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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