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안전등급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진환(도원동·상인3동) 구의원은 지역의 안전 등급 중심의 시설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달서구 1105개 시설물 중 안전등급 A·B인 시설이 99.7%이며 D·E등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구민이 체감하는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 시설물 사고 현황을 보면 전국 시설물 사고 31건 가운데 77.4%가 B등급 이상 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지난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역시 안전등급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달서구 내 안전점검의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장미아파트 인근 옹벽의 경우 2023년부터 3년간 실시된 정기 안전점검 결과 요약표의 주요 점검 내용이 동일하고, 균열과 콘크리트 박락, 철근 노출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보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도원동 523에 위치한 사유지 L형 옹벽에 대해서는 "전면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음에도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분류돼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옹벽이 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대책으로 손상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보강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 소유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보행량이 많거나 민원이 잦은 구간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업체 관리·감독 강화, B·C등급 시설물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점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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