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에 조선중앙통신 논평
'북한 완전 비핵화' 문구에 "대결의지 집중 표현"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에 "자체핵무장 포석"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약 3900자 분량의 장문 논평을 통해 "이번 미한 수뇌(정상)회담 합의발표는 집권 1년을 가까이하는 현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북한은)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신은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데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면서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표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 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했다.
통신은 한미정상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 한 과거의 조미(북미) 합의이행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 한 양키식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를 언급하면서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고 했다.
또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대조선 적대적 시각과 대결 이념에 바탕을 둔 미한의 공모결탁 결과들은 현 미 행정부 출현 이후 노골화된 미한의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와 정세격화 책동의 축도"라고 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북대서양조양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 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한 한미동맹에 대응해 중국·러시아와 반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논평은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첫번째 반응으로,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에 공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등 고위급의 공식 담화가 아니라 통신 논평 형식을 택한 것은 일단 수위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대한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논평' 형식으로 발화 수준을 낮췄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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