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공동성명 입장 재확인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발언을 둘러싸고 양국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1일 다카이치 총리 답변의 취지와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1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 답변의 취지와 우리(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며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하라 장관은 지난달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이해와 협력을 늘려가겠다"고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일본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에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힐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주일 중국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의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일본 집권자가 대만해협 문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제 정의를 짓밟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중·일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개입하고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해당할 수 있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지만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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