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은 6일 오전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제15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국제학술세미나는 2011년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호주 등 해외 학자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성(젠더)폭력 대응 등 사회문제와 치안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제1분과에서는 일본·호주·한국 학자들이 '공간'을 축으로 한 범죄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주오대 시카타 고 교수는 '거리에서 전화로, 그리고 사이버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일본의 범죄예방 정책 변화를 소개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은 현실 범죄에 비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CEPTED의 원리를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해 선제적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퀸즐랜드대 존 스콧 교수는 '비도시 지역의 경찰활동'을 주제로, 지리적 요인이 경찰 활동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교수는 "지방과 오지 경찰은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지향적 접근 방식을 택한다"며 "도시에서는 범죄가 경찰활동의 대상이지만, 시골에서는 사람이 경찰활동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폭증했으며 범죄조직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이전해 검거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사후 수사만으로는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 한계가 있으며 수사 중에도 지속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사·온라인 플랫폼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위험식별, 분석, 조치가 연계되는 4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분과에서는 젠더와 기술을 매개로 한 범죄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호주 모나시대 브리짓 해리스 교수는 온라인상 통제·감시·협박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IT는 공간적 제약이 없고, 접근성과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며 "가해자는 시스템과 플랫폼 뒤에 숨을 수 있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마쓰야마대 묘쇼 히로아키 교수는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과 그 운용'을 발표하며 "실내·실외에서의 촬영행위가 반복될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죄와 함께 부동의성교나 부동의외설행위가 병합된 경우 공판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온라인상 가해자 연대'를 주제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 한 교수는 "편집·합성·가공·복제하는 사람,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반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며, 소지·저장·시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방조)하는 이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른바 '온라인상 가해자 연대'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소지·시청자까지 포함하면 가담자가 최소 6만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는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치안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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