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21일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결정들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부실 문제를 들었다.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홍보 현수막에도 과태료를 물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추가 모집 기준 부재 문제도 제기했다.

익산시는 1000여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기관은 정원 미달임에도 추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기관은 허용하는 등 같은 조례를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한 기관은 정원이 미달된 채 개강했음에도 '이미 진도가 나갔다'며 추가 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를 허용하는 등 기준이 모호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야 익산시도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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